지방직 대우공무원 제도에 대해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7, 8급도 승진이 엄청 안되어서 8급 대우수당을 받는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급직 승진적체가 거의 다 해소되어서 8급 7급 대우는 거의 사라졌고, 사무관대우가 주로 선발됩니다.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이란, 현 직급에서 한개의 직급(등급) 위의 직급으로 대우(待遇)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대우공무원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사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분야통합지침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직급을 올려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급여를 조금 보전 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관 대우가 되더라도 하는 업무도 똑같고 진짜 사무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전에 승진적체가 너무 심해서 6급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였던 시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제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이 대우공무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사람만 선발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1. 재직기간 요건(밑에서 설명)
- 2.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
- 3.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을 것
- 4.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위 4가지가 법령상의 내용인데, 4번은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 군요.
대우공무원의 선발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달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어도 분기에 한 번은 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은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고 부단체장 내부결재로 마무리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 요건: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2 ~ 5급은 7년 이상, 6 ~ 9급은 5년 이상, 연수가와 지도사는 10년 이상 재직해야 대우공무원을 선발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불가한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이 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위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데,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중간에 강임이나 강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래 참고란에 2023년 대우공무원 수당 조견표 링크 붙여 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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