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등급 받는 방법 - 재가등급, 시설입소 등급 팁, 파킨슨병
JuneTein
무려 만 2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요양등급을 받는데 말입니다. 저의 지난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셔서 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언젠가부터 글이 뜸해지는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아픈사람 있으면 안됩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래 사람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
이번 글은 노인 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AI가 쓴 거짓정보들이 많아서 저도 참 많이 헷깔렸습니다.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카더라정보와 관련도 없는 사진만 잔뜩 써있는 글이 천지라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글에는 사진 한 장도 넣지 않겠습니다.
부디 요양등급을 받으시려는 분들께 이 글이 잘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처하신 상황이 다르고 노인분들의 현재 질병이나 증상에 따라 매우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신청하기 전에 현상태 파악
요양원에 모시려면 요양등급이 꼭 1, 2등급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4등급이 나와도 시설입소 자격만 주어지면 요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저 밑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고 해서 요양등급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니더군요. 거동을 못하신다고 해도 시설입소등급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아냐?
아버지가 병원생활을 전전하시다가 6개월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비 + 간병비를 내야하니 보통 한달에 150만원을 훌쩍 넘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꼭 요양병원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혼자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등급이 안나오시는 것을 목전에서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압니다. ㅎㅎ
요양등급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은 한도가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정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재가등급이 필요한 분은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안되는 분들입니다. 시설등급이 필요한 분은 재가등급 수준의 도움으로는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 요양원으로 들어가 24시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등급신청 계속 하셔도 계속 안나옵니다. 그러다가 브로커를 찾게되고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등급이 안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잘 사시잖아요? ㅎㅎ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혼자 사시는 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낙상사고를 3회 당하셔서 두개골 골절, 척추뼈 압박골절 외에도 자잘할 찰과상이 많으셨습니다. 119에도 3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
병원 장기 입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 안되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시설등급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점을 건강보험공단에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1. 요양원을 통하는 방법
위에서 말한 건강보험공단에 입증을 하는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의사소견서입니다.
여기서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가서 받는 의사소견서랑 다릅니다. 일단 4장 정도 되는 길이에 환자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판별하는 질문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보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전산으로 요청을 하고 병원에서 전산으로 제출을 해서 우리는 그 서류를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많은 노인분들이 뚜렷한 질병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노환인 경우가 많으실테니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한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이 의사소견서를 작성을 거부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환자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이렇다보니 요양원에서 잘 아는 의사를 선임해놓고, 보호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등급 받아주겠다고 말이죠.
신청도 대신해주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규칙들을 들춰보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돈은 돈대로 들고요.
제도가 편법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2. 아무때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낙상으로 아버지가 허리가 부러지셨습니다.
뼈가 똑 부러진 것이 아니고, 엉덩방아를 찧으시면서 척추뼈가 눌리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이러면, 병원에서는 보통 1 ~ 2주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권유합니다. 보호대 차고 걸을 수 있으니 병상을 비워야하는 병원입장에서는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죠.
근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이때다 하고 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이러면 100% 기각판정 나옵니다. 신청이 거절된다고 표현하는게 맞겠네요.
이렇게 다치셔서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을 "급성기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친부분에 대한 치료가 다 되기 전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 ~ 3달정도 지난 후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신청 후 조사, 등급판정 결과
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전화로 방문조사를 언제언제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호자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서 조사원분께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등급을 받을 때 보호자 있으면 안된다 해서 일부러 피했는데, 그때는 등급 안나왔거든요.
조사원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한 달에 두 번씩 위원회가 열려서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법적인 처리기간은 30일인데 보통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일주일만에 결과를 들었습니다.
판정이 나오면 몇 등급이 나왔는지 전화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재가급여가 나왔습니다.
4. 급여종류 변경 신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계실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재가급여가 나왔습니다. ㅎㅎ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시설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등급을 1, 2등급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3 ~ 4 등급이지만 요양원에 모실 수 있게 시설입소자격을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것도 평가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딸이 상주하고 있다? 따님이 보호해야 합니다.
집에 혼자 사시는데 어렵다? 그래서 요양사가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준 겁니다.
직업이 없는 직계비속(자녀)가 있으면 시설급여로 바꿔주기가 어렵겠죠? 부모님인데 정부가 이만큼을 주니 일 없는 당신이 가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해서 24시간 부모님을 돌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증명되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또 이게 변경이 안되겠죠.
이 신청을 할 때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쓰게 되어있는데, "요건 및 사유"란이 있습니다. 여기 칸이 좁은데 여기다가 쓰지 마시고, A4용지에다가 자세히 쓰셔서 "별첨문서 참조"라고 하셔서 같이 보내면 됩니다.
한 달이면 등급신청이 몇 백건씩 쏟아지는데, 우리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써줘야 합니다.
이 급여종류 변경 신청도 처음에 등급판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2주 꼬박 걸려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론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고 썼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양등급을 받는데 중요한 사항을 요약을 해보자면,
- 혼자 생활하시기 힘든 상황(질병, 노환 등)을 입증
- 병원을 꾸준히 다니셨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도움이 됨
- 휠체어 타야한다고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님
- 재가급여 나왔다고 시설 못들어 가는 것 아님
처음에 말쓴 드린 것처럼 제 말이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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