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가 없어져도 되는 이유 5가지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기초의회가 없어져도 되는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공직에 있을때 일부 못된 의원들에게 데인게 많아서 언젠가 한번 신날하게 까주겠다...라는 의욕이 활활탔었지만 이제서야 끄적이게 되었군요.
개인적인 소견이니만큼 이 글에는 오류도 많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기초의회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도 써놔보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기초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1952년에 처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일제 시대였고, 그보다 더 전에는 조선시대였으니까 지자체 따위의 민중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일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음을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1961년 박정희 516군사정변 때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단식투쟁 등 야당의 요구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게 됩니다.
"출처"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제대로 도입된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글로 써져있는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는 아주 나쁘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겪어봤던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열명 중 2명은 매우 썩었고, 5명은 일부 썩기 시작 했고, 나머지는 썩기 일보직전이거나 위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그나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 나름의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도덕적 해이와 비리
만사가 돈때문이라 부정부패, 이해충돌, 겸직 논란 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똑똑한 AI가 취합해준 자료로 보면 최근 5년간 기초의원 관련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수수: 120건 이상
• 성폭력·성추행: 50건 이상
• 이해충돌: 200건 이상
"기초의회의원 뇌물수수"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공직에 계신 또는 계셨던 분들을 아시겠지만 의원들 통해서 들어오는 외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구질구질한 몇 백만원짜리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 이권개입까지 일개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넣습니다.
이거 안들어주면 가지가지의 형태로 보복이 들어오는데, 그나마 제일 착한사람이 말로 조지는 사람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등의 의정보고를 할 때 우리부서를 꼬투리를 잡아가며 물어뜯는거죠. 얼마나 도가 지나치냐면 위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나머지의원들이 중간에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려면 당이 달라야합니다. ㅎㅎ
이러면 나이든 부서장이나 국장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청탁을 안들어준 담당자는 부서장이 동의했건 안했건 간에 등에 땀이 납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은 돈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 안들어준 부서의 예산을 다 짤라버립니다. 법적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도 다 짤라버리고 예결위에서 있는대로 망신주고 본의회 계수조정에서 선심쓰는 척 다시 되돌려 놓죠.
그렇다고 공무원이 짜를려면 짤라라고 나갈수도 없습니다. 그럼 단체장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요.
더 나쁜짓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재밌는 기억이 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갑니다. 신문기사 찾아보면 종종 나오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바로 그겁니다.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20년 이상 근속직원들에세 해외여행비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올리면 의원도 보내주는 예산도 세워서 같이 올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주 당연하게 갖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세상 나쁜놈들로 만들어 총무과장을 질타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정회시간에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네들 여행가는 예산도 해당부서에 전해 같이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의원 해외연수 예산도 있는지 몰랐나봅니다. 다시 시작된 의회에서 말이 바뀌더군요. 다른 의원들도 얼마나 부끄러워 하던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지방의원 해외연수가면 다 놀러가는 겁니다. 연수는 뭔... 쯧
이것도 "지방의원해외연수"라고 검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2. 예산 낭비 문제
의회 운영비, 의정 활동비, 보좌 인력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 지출입니다.
• 의원 1인당 연간 운영비: 약 1억원 이상 • 전국 기초의원 수: 약 3,800명 • 총 운영 예산: 연간 4조원 수준 추정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입법·견제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개제정하는 것인데, 이건 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서 올리면 뚜드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광역의회도 그렇고 무슨 기초의회에서 상위법에 거의 다 있는 법률, 령, 규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에게 일일히 설명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시군구민들에게 빨리 적용해줘야 하는 것들이 지체되는 결과나 생기게 됩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규칙도 높은 공무원들 모아놓고 뚜드리는 행정규칙심의위원회가 빨리 빨리 안열려서 지체되는 마당이니까요.
아까 1번에서 얘기한 나쁜 이유로 보류해버리거나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군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원이 미쳤다고 멀쩡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는게 말만들어도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조례 개제정은 상위법이 바뀌었거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경우 아니면 잘 안합니다. 뭣하러 일을 만들어서 합니까?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기초의원들 줄 돈이면 다른 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
3. 정당공천제 부작용 + 정치적 예속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인해 정치적 거래와 줄세우기 문화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시군구 단체장도 경선을 안하는데, 기초의회 의원 출마 경선을 하겠습니까? 실상은 다 내천(內薦)이고 정당비 많이 내고 후원금, 행사비 등 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좌파 대세인 선거철이면 좌파의원 공천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반대로 우파는 돈 별로 안들고, 좌파 우세지역이면 공천비 비싸고 우파는 저렴하고. 다 돈입니다.
돈 다음에 인맥입니다.
거의 힘있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공천을 승인(?) 비스므리하게 해주는 식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밖에 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 거래나 줄세우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겁니다. 얼마 전에 도입된 제도인데,
기초의원 공천 받아서 당선이 되면, 자기를 위해 힘써준 사람의 지인을 보좌관으로 쓴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거 안들어주면 다음에 공천 못받고 선거 못나옵니다.
나머지에 속하는 소신있는 의원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있어도 당론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4. 전문성 부족과 무능
저도 뭐 엘리트는 아니지만,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사람들이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로 입법 능력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 공무원이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간혹 의원발의가 있다면 타 지자체 표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무의미한 질의를 하거나, 논점을 이탈한 감정적인 질타를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똑같은데 뭐 기초의회라고 다르겠습니까?
나머지에 속하는 한 의원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버리는 일도 겪어봤습니다.
제게 젊은 공무원 보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ㅎㅎ
주민을 대표하러 나왔으면, 행정부가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공부하고 나와야죠.
조질만한 것들을 조져야지 말도 안되는 거 꼬투리 잡고 늘어지면 진짜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5. 주민 대표성 미약
주민들이 기초의회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기초의회 선거 투표율 (최근 추이) • 2022년: 47.8% • 2018년: 49.2% • 2014년: 48.5%
그나마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랑 같이 투표를 하니까 이정도입니다.
기초의원만 뽑는 보궐선거하면 투표율 40%도 안나옵니다. 그나마 투표율 높은 전라도 지역도 32% 나옵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기초의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지금 사시는 동네 시장(군수, 구청장) 이름 아십니까?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데 4조를 태우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미 광역의회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도 별로 필요없어보이긴 하지만.
근데 나쁜 공무원을 견제, 색출 할 비공무원도 필요합니다. 차라리 선거로 뽑은 소수의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대신 관련 법과 관련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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